돈과 시간 절약, 소액재판 활용법!

전자소송

돈과 시간 절약, 소액재판 활용법!

안녕하세요. 소송의 모든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소액재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소액재판은 소송을 통해 간단하게 돈을 회수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피고로서 소액재판을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포스팅 작성하지만, 정말 제 집으로 소장을 받을 당시에 너무 떨려서 잠도 못자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반소장을 제출했었구요. 결과는 원고일부승으로 제가 일부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원고와 화해하면서 판결받은 대로 액수를 잘 갚았고 잘 해결되었는데요. 이렇게 저희 원고처럼 소액재판을 활용하면 돈과 시간을 아껴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소액재판의 이해
소액재판은 소액으로 분류되는 소송 사건들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액재판은 대부분의 일반 소송 절차와 다르게 간소화된 형태로 진행되며, 소액소송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 『소액사건심판법』제 2조제1항,『소액사건심판규칙』 제 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제 26조 1하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액재판의 장점과 특징
소액재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른 소송 처리가 가능합니다.

☞ 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저의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연기되었어요... 날벼락 같은 일이었죠.... 하물며 일이 바빠서 변론기일만 참석해주시는 변호사님도 모셨었는데 집중심리재판부 회부가 되고 변론기일이 연기되면서 멘붕이 왔었답니다. 당시에 변호사님의 생각에 의하면 제가 피고로서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집중심리를 위해 변론기일이 변경되지 않았나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괜히 일을 키운 게 아닌 가 싶었답니다. 하지만 변경된 변론기일에서 잘 마무리 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물론 일부패했지만요! 

둘째. 소액으로 분류되는 소송 사건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렴하죠...송달료 52000원, 인지액 9000원, 카드결제시 PG수수료 대략 1,476원 총 금액 62,476원으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니 이런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혼자 도전 해보실 만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결제한 총 결제금액(송달료,인지액,PG수수료)

납부확인서

셋째. 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저와 같은 경우에는 기재가 되었습니다. 제 사건은 집중심리재판부로 넘겨져서 진행되었습니다. 소액사건과 다르게 일반 민사소송처럼 재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 판결문에는 이유가 줄줄이 기재되어서 선고가 되었어요.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째. 소액재판은 소송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일반인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절차와 방법
소액재판의 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째. 소액재판 신청서 및 소송절차비 납부서 작성 및 제출(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 제출 및 납부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둘째. 법원에서 신청서와 납부서 확인 및 기일 지정(저의 경우 변론기일이 변경되었어요. 원래는 6월이었는데 집중심리재판부로 회부되면서 연기가 되었어요.) 
셋째.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토 및 증거물 제출(소장에 반드시 증거물을 같이 제출해주세요. 전화녹음파일은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넷째. 변론 및 판결 집행(보통 소액재판은 빠르게 판결 선고가 나는데 저의 경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집중심리부로 판결선고까지도 20일의 시간이 흘렀답니다.)

변론기일 일정 변경 - 집중심리재판부 회부를 위하여

소액재판에 필요한 서류 준비
소액재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소액재판 신청서: 소액재판을 신청하는 자신의 정보와 소송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소장이라고 하죠. 소장은 요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편리하니 전자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소송절차비 납부서: 소액재판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비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인지액 꼭 납부하세요! 안그러면 보정명령 나올 수도 있습니다.원고가 처음 저에게 소장 보냈을 당시에 납부하지 않아서 소송이 지연되고 있었더라구요.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기타 증거물: 소송에 필요한 증거물(계약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소액재판의 주의점 및 오해
소액재판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액재판은 모든 종류의 소송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범위 내의 소송에만 적용됩니다.
둘째. 소액재판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개개인의 상황이 다른 만큼 법률적인 문제는 단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변호사 선임을 안하더라도 상담 받아보시길 저는 추천드려요.)

돈과 시간, 소액재판으로 절약하는 방법
소액재판을 통해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렴한 비용으로 소액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소비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저에게 소를 제기했던 원고의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셀프로 진행했고 원고 일부승으로 아마 변호사비용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둘째. 소액재판은 일반 소송보다 빠르게 처리되므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저와같은 경우에는 약 4달 정도 진행 되었던걸로 기억해요. 이혼 소송의 경우 1년 하고도 반년 정도 더 걸렸었거든요.)

이와 같이 소액재판은 돈과 시간을 절약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도움을 드리고자 소액재판에 대해 작성해보았는데 아마 소송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생소하고 어려우실거에요. 적절한 법률상담을 받고 소액재판을 신청하여 소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