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기일지정 신청서 양식

기일지정신청서 양시 다운받기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소송은 생소하고 부담스럽고 기간도 오래걸립니다. 소액소송은 짧으면 2~3개월 안에 끝난다고 하지만, 보정명령 등 상대방이 반소하는 경우에 더더욱 오래 걸려 6개월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데, 매일 전자소송 사이트를 켜봐도 사건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 시간만 가고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

2018년 전국에 접수된 소액사건만 70만 8천여건이라고 하며, 전체 민사소송의 7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건이 이렇게 많다보니 판사 1명이 하루에 100건씩 처리를 해야한다고도 하니 늦어질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사건이 워낙 많다보니 판사님 뿐만 아니라 법원 공무원들도 일부 누락하거나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법원 인사이동철이 겹치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됬다면 더욱 더 판사님들 관심밖으로 놓여 방치하게 된다고 해요.

 

이럴 때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가 기일지정 신청서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기일지정 신청서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 받아 자기 사건에 맞게 수정하여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식다운받기▼▼▼▼▼▼▼▼▼▼▼▼

5_A2819 기일지정신청서(민소 165조).hwp

0.01MB